저출산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국가는 성공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위기의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일본, 북유럽 3개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가족 중심 복지와 출산율 회복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이 급락했던 국가였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약 1.8명으로,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핵심 정책은 보편주의적 가족 복지입니다.
프랑스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물론, 탁아소, 유치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까지 국가가 대부분 제공하며,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족수당’이라 불리는 현금 지원 제도와 세제 혜택이 체계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커집니다.
또한 남녀 모두가 출산과 육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출산 결정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제도는 있지만 문화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로, 저출산 문제 역시 한국보다 앞서 겪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도입했으며,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출산 지원금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약 1.26명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양은 많지만 실행력과 문화적 수용성의 부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고, 사용 후 복귀 시 경력단절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된 문화, 장시간 근무 중심의 조직문화,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북유럽: 남녀평등과 전방위적 복지 정책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강점은 성평등 기반의 가족 정책과 강력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양육휴가를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은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국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인식되어 있으며, 탁아소부터 초등 돌봄까지 정부 주도로 운영됩니다. 전일제 유치원과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노동 참여를 보장하고, 동시에 아이에게는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유럽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력 단절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냄으로써, 출산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결론: 한국은 '제도 통합'과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은 프랑스·일본·북유럽 사례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단편적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정책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전히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출산 결정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참고해, 한국에 맞는 구조적 변화와 문화적 수용성을 갖춘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